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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9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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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9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맥
1
혜안
1
금양
1
통일
1
경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8년
6. 대법원 2018. 5. 25. 자 2018스520 결정
  [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][공2018하,1193]
  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

2015년
8. 제주지법 2015. 6. 3. 자 2014느단513 심판
  [미성년후견인선임] 확정[각공2015하,457]
   미성년후견인선임
   민법

2012년
2002년
10. 서울가법 2002. 8. 19. 자 2002느합35 심판：확정
  [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해임 심판][하집2002-2,371]
   친권상실선고및후견인해임심판
   민법

1997년
11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439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3.1.(29),6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6년
1993년
13. 대법원 1993. 3. 4. 자 93스3 결정
  [친권상실][집41(1)특,535;공1993.5.1.(943),1172]
   친권상실
   민법

1991년
14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므641 판결
  [친권상실][공1992.2.1.(913),517]
   친권상실
   민법

1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32466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2.1.15.(912),29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89년
1984년
19. 대전지법 1984. 6. 8. 자 84드134 가사부심판 : 확정
  [친권상실선고청구사건][하집1984(2),732]
   친권상실선고청구사건
   민법

1981년
20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다6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3)민,138;공1981.12.15.(670), 1448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9년
22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므34 판결
  [친권상실선고][공1979.11.15.(620),12235]
   친권상실선고
   민법

23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므5 판결
  [유아인도][집27(2)행,92;공1979.10.1.(617),12116]
   유아인도
   민법

1978년
24. 광주고법 1978. 2. 15. 선고 77나30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78민,131]
  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   민법

1963년
25. 대법원 1963. 9. 12. 선고 63다197 판결
  [친권상실][집11(2)민,115]
   친권상실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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